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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서연 기자

yeonie14@asiatoday.co.kr

산업 1부 정유·화학/ IT 담당 이서연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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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교육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의대교육 단축' 복지부 난타

교육부가 의대생 대량 휴학에 따른 의료인 수급 차질을 대비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와는 관련 사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대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복지부와 상의가 됐..

[2024 국감] 조규홍 장관,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인상 '역전현상' 지적에 "특례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인상할 경우 한 살 차이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연금개혁안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하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계획을 밝혔다...

[2024 국감] 조규홍 장관 “의대 5년 단축, 교육부와 사전 협의 없었다”

교육부가 의대생 대량 휴학에 따른 의료인 수급 차질을 대비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와는 관련 사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대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

[2024 국감] 조규홍 장관 "의료공백, '사회적 재난'…건보 투입 불가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강보험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현재 의료 상황이 사회적 재난 상황이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의료공백 사태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수습하느라 2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

[2024 국감] 조규홍 장관 "의대 5년 단축, 교육 질 담보되면 반대 안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복지부와 상의가 됐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

[2024 국감] 지난해 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 2221곳…대부분 강남에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 '0원'인 의료기관이 4년째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구에 쏠려 있었고, 이중 대다수가 일반의원과 성형외과 의원이었다. 이에 정부가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전세대 총연금액 21% 깎여"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전 세대에 걸쳐서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가량 삭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5세(한국식..

정부 "의료계, 개혁 핵심 파트너 되어달라"

정부가 의료계에 "개혁의 핵심파트너가 되어달라"며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서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지원관은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 해당 직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소진공-카카오,'프로젝트 단골'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은 카카오와 함께 추진한 '단골시장'에 대한 성과 조사 결과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통해 매출액과 각 세대별 소비 증가에 기여했다고 4일 밝혔다. '프로젝트 단골'의 일환인 '단골시장'은 2022년부터 소진공과 카카오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접목을 위해 실시한 상생 사업이다. 전통시장 상인과 고객 간의 관계를 온라인(카카오톡 채널)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상인은 홍보하고 싶은 상품과 할인행사 등의 정보를 제..

2023년 자살 사망자 수 1만3978, 전년 대비 8.5%증가

2023년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정책을 통해 자살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2022년보다 1072명 증가(8.3%)했다. 자살 사망률(인구 10만명 기준)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2022년 25.2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

정부 "의정갈등 마무리 해야"···인력수급추계위 참여 거듭 촉구

정부가 의료계에 "합리적 방안을 내면 2026학년도 정원 논의가 가능하다"며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전제조건이나 사전..

복지부, 응급의료 인프라 효율화 나선다

정부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고, 응급구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먼저 복지부는 병원의..

의료공백 여파, 소아암 수술 전년比 24% 감소…희귀질환 13%↓

의사 집단행동에 수술취소, 진료지연이 잇따르면서 올해 소아암과 희귀질환 수술 건수가 지난해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수술한 소아암 환자(0~18세) 수는 452명이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24%가량 줄어든 숫자다. 지난해 같은 기..

건보 부정수급 미환수 100억원…특사경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부정수급 미환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 부정수급, 불법개설의료기관 등에 따른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총 83만7684건이었다. 부정수급액은 총 3..

의대교수들 결의대회 "정부, 의평원 말살 시도 끝까지 대응할 것"

의과대학 교수들은 3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대를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의대교수들은 3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분명 의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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