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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우 칼럼] 헌법재판소가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급선무

-첫째, 여야 합의로 중립적 성향의 헌재 재판관 1인을 다시 추천해야-둘째, 최 권한대행은 2월 3일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할 의무도 권한도 없다-셋째, 최 권한대행은 즉시 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기소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내용과 절차에 있어 다양한 헌법적·법률적 위반 문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사·기소 절차의 불공정성과 편향성 그리고 위법의 문제는 추후 하나하나..

2025.01.30. 18:06

[칼럼] 홈쇼핑·유료방송 송출수수료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제언

국내 방송산업 생태계에서 TV홈쇼핑과 유료방송 플랫폼 간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두 산업은 상호 호혜적이면서도 경쟁적인 관계를 맺는다. 홈쇼핑은 안정적 매출과 시청자 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유료방송은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막대한 운영비와 품질유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시청률, 매출 기여도, 광고효과 등 핵심 지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해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시청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

2025.01.30. 13:37

[칼럼] 저성장 쇼크, "민생 확대재정"으로 돌파해야

한국경제는 비상계엄발 경기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0%)보다 반드시 높을 것"이라거나 "성장률이 망가져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견지해 왔다. 그러던 이 총재가 최근 들어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을 강조할 정도로 성장률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에 노출돼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지 이미 오래다...

2025.01.23. 18:04

[정기종 칼럼] 냉전질서의 도전과 한국의 응전

화려하고 저돌적인 수사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시대가 개막했다. 국가 간의 정치는 한층 혼돈기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에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트랙이 중첩적으로 경합하는 복잡계와 같은 현상이 전개될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미국과 서구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양대 세력 간에 벌어지는 새로운 냉전질서의 개편 중에 도전을 받고 있다. 전후 동서냉전이 치열하던 1973년 미해군연구원이 발간한 '대전략 (Gra..

2025.01.23. 18:04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잡초가 전하는 말 '기본으로 돌아가라'

집 주변이나 들판의 풀숲을 보면서 매번 드는 생각은 참 절묘하다는 것이다. 특정 식물이 독점하는 듯싶다가도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다양한 풀들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조화로운 세계를 연출한다. 햇빛을 더 받기 위해서는 키 큰 식물들이 유리할 법한데 수풀을 헤쳐 보면 많은 풀들이 오밀조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거칠지만 섬세한, 무질서한 듯 보이지만 조화로운, 무한 경쟁이 펼쳐지지만 상생의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이 야생의 세계를 인간의 짧은 생..

2025.01.23. 18:02

[칼럼] 'AI 판사'와 사법부 신뢰 회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태, 그리고 이 사태의 원인이 된 야권에 의한 국무위원, 검사 등 줄탄핵으로 한국 정치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의 향배는 정치권이 아닌 전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달렸다.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정치권이 아닌 헌법재판소 등 사법에 의존하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극에 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나 사법제도가 정치적 영향력에..

2025.01.22. 18:13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GTX 준공이 가져올 거주지의 극적 변화

수도권 북측 맨 끝 도시인 파주와 서울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A)가 지난 연말 개통되어 소리 없는 교통혁명을 낳고 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묻혀 뉴스 취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많은 원거리 출퇴근자들은 물론 거주자들의 환호성이 대단하다. 그동안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의 서울 출퇴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서울 베드타운으로 교통 대책 없이 신도시만 덩그러니 조성한 탓이다. 인근의 야당 전철역까지 이동한 후..

2025.01.22. 17:55

[데스크 칼럼] 불확실성이라는 외생변수

사회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정량적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은 연구모형을 제시해 자신이 주장하는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효과적인 연구모형을 도출하는 것은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외생변수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 지를 찾는 과정이다.이렇게 설정된 연구모형은 가설을 하나의 이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일반적으로 모형안에서 통제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같은 내생변수는 연구자의 가정..

2025.01.22. 17:28

[특별기고] 대통령의 고난 너머에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가

인간의 사악함은 어디까지인가? 아니 이 나라 통치체계의 불의함이 어디까지인가를 새삼 통감하며 많은 애국시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계엄과 탄핵'이 서로를 향해 죽기살기로 불을 뿜는 시절이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불법 무도한 정치가 중심축이 되어 입법·사법·행정기관은 허물어지고 있다. 가히 무정부 상태다. '탄핵 찬성'과 '내란 수괴'란 해괴한 죄명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주류언론 및 사정기관·국방·군사·헌재·선관위 등 모든 시스템이..

2025.01.21. 18:18

[이경욱 칼럼] 그 후

탄핵소추된 상태로 영어(囹圄)의 몸이 된 윤석열 대통령과 학창 시절 등을 함께 한 지인들은 그가 구치소 쪽방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정치적 판단을 근거로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여전히 그를 인간적으로 아끼고 배려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직보다는 기억에 남는 학창 시절 등 추억을 먼저 생각하기에 더 그럴 게다. 역사의 격변 앞에 선 동창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무력감도 느낄 것이다.더..

2025.01.21. 18:18

[여의로] 체육 선거, 대공무사의 자세로

새해 선거의 계절을 맞은 체육계가 시끌시끌하다. 각 종목 단체별로 가처분 신청이 난무하고 선거가 중지되거나 중단될 위기를 겪는 등 혼란의 연속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주요 종목단체들은 차기 수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작년 내내 시끄러웠던 축구와 배드민턴은 시계가 멈춰서 있다. 지난 8일이 선거일이었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허정무 후보의 차기 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

2025.01.21. 13:41

[김이석 칼럼] 헌재에 묻는다, 선거조작 무방비에 대통령은 뭘 해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리기 전에 헌법재판관들은 적어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판결문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중 첫 번째 질문을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혹은 '선거조작'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을 행사해서라도 이를 조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묵살해야 하는가?"윤석열 대통령은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체포되던 날 페이..

2025.01.20. 18:11

[칼럼] 프랑스법상 계엄제도와 통치행위론

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계속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통치행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계엄제도와 통치행위론은 모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제도와 이론으로, 일본을 거쳐 우리 헌법과 학설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통치행위는 행정부의 행위 중에서 사법심사를 절대적으로 면제받는 행위를 일컫는 법률용어이다. 통치행위를 인정한 첫 판례는 1822년도 라피트(LAFFITTE) 재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통..

2025.01.20. 18:00

[시사용어] 틱톡금지법과 미국 국가안보

◇ 틱톡금지법'틱톡금지법'이 미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윤영하는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데 미국인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이유로 19일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바로 재개됐다고 합니다. 미 하원은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하지만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20일 취임과 동시에 틱톡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서비스가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때 금..

2025.01.20. 17:28

[윤일현의 文香世談] 아킬레우스가 영웅인 이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에 얽힌 아킬레우스의 영웅적 행위를 노래한 서사시다. 트로이 전쟁은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아름다운 부인 헬레네를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차남 파리스가 납치해 간 왕실 연애사건 때문에 발발했다. 아내를 뺏겨 격분한 메넬라오스는 자기 형인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에게 하소연했다. 형은 그리스 연방의 대표 폴리스인 막강한 스파르타가 트로이 따위에게 바보 취급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수많은 영웅과 엄청난 대군을..

2025.01.19. 17:58

[강성학 칼럼] 레이몽 아롱의 '지식인의 아편 (The Opium of Intellectuals)' 출간 70주년을 맞아 (상)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카를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이다. 이데올로기가 세속적 종교라면 특정된 이데올로기의 광신자는 일종의 '아편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르크시즘은 1917년 러시아의 혁명 이후 유라시아 대륙을 물들이는 분명히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아편쟁이이다.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은 1955년에 '지식인의 아편'을 출간하여 그해 소르본(Sorbonne)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로 선출되어 대..

2025.01.19. 17:56

[연재] 기발한 천재와 현명한 군중이 함께 이룩한 문명사

◇ 수레바퀴 논쟁의 국제정치적 함의수레바퀴는 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바퀴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 20세기 초부터 고고학·인류학에선 바퀴의 발명과 전파 과정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수레바퀴는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명되었을까? 아니면, 한 지역에서 먼저 발명된 수레바퀴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을까? 바로 이 문제를 놓고서 고고인류학자들은 일대 논쟁을 벌여왔다. 독립적 진화론(independen..

2025.01.19. 17:54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생존왕 '쇠비름'

인류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했던 잡초! 그러하기에 그 잡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심오하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은 생존과 번식이다. 잡초들이 살아남아 후손을 퍼뜨리는 과정은 눈물겹도록 감탄스러우며 때로는 정밀한 과학성을 자랑하기도 한다.우리 주변의 잡초 중 가장 생존력이 강한 것은 '쇠비름'이다. 뿌리가 깊어 쉽게 뽑히지 않아 며칠이 지나면 새순이 나온다. 설사 뿌리째 뽑아 땡볕에 던져두어도 그냥 말라..

2025.01.16. 18:11

[칼럼] 격변의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은 혁신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두려움이 더욱 커지는 요즘이다. AI가 다양한 기회를 창출해내는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위협하고, 허위 정보는 전례 없이 빠르게 확산시키며, 잘못 설계된 AI는 해로운 차별 또는 편견을 일으킬 위험도 안고 있어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이처럼 무수한 두려움 속에서도 흔히 간과하는 위협 하나는 다름 아닌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의 프라이버시, 익명성 및 안전을 보존하는 역량 문제이다.인간과 봇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그..

2025.01.16. 18:06

[칼럼] '막가파'식 현직 대통령 체포, 선진자유국가에선 없는 만행

영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던 1995년 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구속된 사건은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김영삼 정부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와 뇌물제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미증유의 전직 대통령 구속 사건을 영국의 신문과 방송은 연일 대서특필했다.이후 영국의 언론인과 문화예술인 등 취재원은..

2025.01.16.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