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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금)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마른 수건 짜듯 부지 확보"… 李 '닥공' 띄워 집값 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실상 '닥치고 공급'에 나섰다.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공공택지 개발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 등 공급 확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총망라됐다.특히 이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선호하지 않았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책까지 내놓은 점..

靑 “軍 선택적 모병제, 국방부 연내 발표…내년 시행 추진”

청와대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을 주문한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선택적 모병제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그 이후 수정·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4..

李 “보훈에 진보·보수 없다…희생에 국가가 끝까지 보답”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향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겠느냐"며 국가 차원의 보훈 예우 확대를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찬..

李대통령 “저출생 시대, 선택적 모병제로 국방개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저출생과 미래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문했다. 병력 규모에 의존하는 기존 군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이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李 "공급이 필수…택지, 필요시 법 고쳐서 파격적으로 확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 파격적으로 확보해야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정책을 현실화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급 절벽 발생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李 “수백억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택시·버스·마트 가업상속공제 직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둘러싼 일부 반발에 대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공제 대상 업종을 대폭 줄인 데 대해 일부 업종에서 비판이 나오자,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감면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택시와 버스, 마트, 병원, 약국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한가..

SMR·핵융합 등 7대 첨단기술 육성…李 "AI 다음 먹거리 준비"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을 '7대 미래 성장엔진'으로 육성한다. 특히 SMR·핵융합·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 과제에 대응한다. 양자와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선제적인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통해 AI 이후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중앙아시아, 중..

정부 "유휴부지"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공급 이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 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5만호+α' 규모의 신규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핵심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정부 대책의 성패는 서울시와의 조율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실행력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전월세·매매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

李, 스틸 美대사와 첫 인사…"양국 현안, 원만히 풀어나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새로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진행한 후 스틸 대사를 개별적으로 만나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간 여러..

SMR·재생에너지 키운다…李, '7대 첨단기술' 보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씨앗) 보고회'를 주재한다. 7대 씨앗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이다. 이들 산업을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점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보고회에는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가 'AI 대전환을 위한 에너지기술과 공..

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 긴급회의…“안보리 결의 위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2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이후 6일 만이다.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했다.안보실은 또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

李대통령, '불법 증축 논란' 김상호 춘추관장 면직안 재가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11일 면직 처리됐다. 청와대는 김 관장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 무단 증축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면직을 결정했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춘추관장이 징계 후 면직 재가 완료 됐다"고 밝혔다.김 관장은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5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 일부가 무단 증축돼 원룸으로 임대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김 관장은 논란이 불거진..

李 “해외 숨어도 끝까지 추적”…보이스피싱 조직원 19명 송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동남아시아와 카자흐스탄 일대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한국인 조직원 19명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해 카자흐스탄 측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잠입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조직원들이 현지에서 검거된 지 2주 만에 전원 국내로 송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검거에서 송환까..

李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기준 명확히”…시행령·지침 활용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노동쟁의의 기준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을 통해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주장 등을 계기로 노동쟁의 범위가 기업의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행정부 차원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청와대B컷] 정치공방 사라졌다…대통령 X가 달라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치 공방과 날선 비판이 자취를 감췄다.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두고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라고 직격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유죄 판결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거침없는 메시지를 쏟아냈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최근에는 국정 성과를 알리거나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해외 정상에게 덕담을 건네는 등 부드러운 메시지가 그 자리를 채우고..

한화, 오스탈USA 인수 추진… 美 조선업 영토확장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Austal)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 USA 인수를 추진한다. 2024년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데 이어 오스탈 지분 19.9%를 확보한 한화가 오스탈 USA까지 인수할 경우 미국 내 조선 생산거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11일 한화에 따르면 한화 디펜스 USA는 오스탈 USA 인수에 대해 비구속적 제안(Non-binding offer)을 제출했다. 인수 대상은 오스탈 USA 사업법인과 운영자산 100%..

"해결 못하는 빚 청산을" 금융기관 또 압박한 李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좋다"고 말했다.그동안 "갚을 수 없는 빚은 청산해 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장기연체자의 채무 조정에 정부와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속도전'을 압박했다. 향후 관련 제도가 채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

與전대 이후 바라보는 靑… 부동산·개각 셈법 복잡

청와대의 '고민 섞인' 시선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이후로 향하고 있다. 김민석·정청래 후보 중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부동산·형사사법체계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동력은 물론 당청 관계와 향후 개각 구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다.집권 2년 차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여당의 입법 지원과 당내 조율이 필수적인 만큼, 새 지도부의 성향과 구성에 따라 국정 운영의 속도와 방향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1일..

李 “영웅 지키는 것이 국가 지키는 일”…소방병원 R&D·응급의료 확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영웅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핵심 공공병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음성에서 열린 국립소방병원 개원식 기념사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기숙사와 소방의학 연구개발(R&D) 센터를 확충하고, 24시간 응급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경찰 책임 많이 커졌다”…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제기되는 범죄 대응 공백 우려와 관련해 경찰에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에 대해 이제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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