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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제도 마련 않은 건 위헌"

헌법재판소(헌재)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련해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입법부작위란 입법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도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A씨 부부는 미등록 체류 상태의 베트남인으로..

2026.08.27. 16:01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443억 퇴직금 소송 패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443억여원 규모의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23년과 2024년 홍 전 회장이 수령한 보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 남양유업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2026.08.27. 15:58

'대장동 분양 특혜' 박영수 前 특검 딸,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27일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 주식회사 화천대유의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와 A씨에게 공개..

2026.08.27. 14:12

'해외 도피' 밀수사범 3명 국내 송환 후 구속 기소

정부가 마약을 밀수한 뒤 해외로 도피한 밀수 사범 4명을 국제 공조수사 끝에 검거했다. 이들 중 3명은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 수원지검장, 합수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40) 등 마약류 밀수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A씨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 태국과 라오스, 네덜란드, 프랑스로 도피한 상선(총책)들이다.A씨는 지난 4월 1억 31..

2026.08.27. 12:39

[검사수첩] 단순 수사정보 유출 아니었다…檢 보완수사가 밝혀낸 경찰·탐정 '뒷거래'

수원// 현직 경찰관의 단순 수사정보 유출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경찰과 사설탐정 간 '수사정보 뒷거래'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실체를 드러냈다. 경찰 수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금품 거래를 추적한 검찰은 수사정보가 탐정들을 거쳐 거래되고,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유형에 따라 '단가표'로 만들어 판매해온 사실을 밝혀냈다.사건의 시작은 지난 3월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 3일 A 경찰서 소속 조모 경감(47)을 공무상비밀누..

2026.08.27. 05:00

국힘이 낸 형소법 헌법소원, 헌재 정식 심판 회부

국민의힘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이다.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무죄 추정의 원칙, 신..

2026.08.26. 18:19

'문항 거래' 현우진 1심 무죄…"사적 거래 대가로 봐야"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항거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사적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반대급부를 초과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

2026.08.26. 18:18

김건희, 항소심에서도 '매관매직' 혐의 부인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26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금품수수 사실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가 인사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심이 객관적 증거보다는 정황과 추측만으로 판단..

2026.08.26. 17:58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재판,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재판이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배심원단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사회적 지위 등을 이..

2026.08.26. 17:58

대법,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5명에 11억원대 손배소 제기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18명 중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기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이들 가담자는..

2026.08.26. 17:56

국회 돌아가는 정성호 "새 형사제도, 억울한 국민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변화하는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 구성원 모두 최선..

2026.08.26. 16:54

檢 "정권 바뀔 때마다 수사 검증“…'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부글부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이른바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겨냥한 특검 도입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검이 현실화하면 특정 의혹을 밝히는 수준을 넘어 전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 수사와 기소 판단 자체를 다시 수사하는 전례가 만들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라디오에서 사견을 전제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

2026.08.26. 05:00

'실종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구속

장미란씨(37)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이 석방 하루 만에 구속됐다.제주지법 이길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경장은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

2026.08.25. 19:20

수사정보 흘리고 금품까지…경찰 비위 잇단 유죄

최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는 등 경찰의 부실 수사와 비위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법원의 단죄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는 수사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5월 브로커로부터 도박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수락했다. 이후 브로커가 불구속..

2026.08.25. 19:00

'하청업체 경영 간섭'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무죄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신 모 전 KT경영지원부문장과 함께 KT 자회사인 KT텔레캅의 하청업체에 KT계열회사 전 임원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

2026.08.25. 17:46

역대 최대 종합특검도 46건 미제…"장기수사 특검 적절했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58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지만, 미처리 사건 46건과 관련자 150명은 다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과 최장기간을 투입하고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이 미제로 남으면서 한시적 조직인 특검이 장기 수사가 필요한 사건까지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구속기소 7명을 포함해..

2026.08.2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