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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위법한 집회와 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 이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 형이 선고됐다.김 전 구청장과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임을 주최하지 않았고 인원이 25명을 넘었..

2025.07.03. 14:36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김계환 등 출국금지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주혜진 인턴기자 =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3일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며 "그 외 다른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출국을 제한한 상태"라고 밝혔다.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삼부토건 자료 공유와 관련해..

2025.07.03. 14:06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 확정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진침대는 소비자들에게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2025.07.03. 11:49

'故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대대장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

2025.07.03. 11:48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마 흡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마수수 및 흡연교사, 증거인멸..

2025.07.03. 11:28

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다.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조사실에 출석했다. 김 전 수석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2025.07.03. 10:27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돌입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여사)이 3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대 특검 중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민 특검팀이 처음이다.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2025.07.03. 09:20

내란특검, 前 대통령실 수행실장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박지영 특검보는 2일 오후 5시께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전 수행실장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한 데 이어 김 전 수행실장까지 줄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2025.07.02. 18:29

내란특검, 국무위원 줄소환…김건희·순직해병 공식 수사 개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은 2일 공식 수사를 개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 규명에 나섰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차례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2025.07.02. 18:05

'檢개혁 아이콘' 우울한 결말들… '李-임은정' 동행 해피엔딩?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깜짝 승진 발탁되면서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임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다. 역대 정부마다 코드를 맞춰온 검사들이 정권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는 일이 잇따르는 것을 고려하면 임 검사장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임 검사장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물러난..

2025.07.02. 17:47

'입법 로비' 윤관석, 2심서도 무죄 주장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일 뇌물 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검찰 측은 "국회의원 본연 직무가 아닌 직위를 이용해 청탁했으며 사업가 송모씨와 친분을 넘어 직무 관련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심에서..

2025.07.02. 17:39

헌재 '李 대통령 재판 연기'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한 법원 결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송 등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2025.07.02. 14:38

순직해병 특검, 4개 팀 구성…"실체적 진실 규명 최선"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2일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인력을 4개의 팀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며, 이날 오후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며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2025.07.02. 14:10

심우정 총장 퇴임…"형사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시간과 논의 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퇴임사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심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2025.07.02. 12:30

민중기 특검 "모든 수사,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할 것"

아시아투데이 박서아 기자·이자경 인턴기자 =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민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KT 광화문 빌딩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공개된 특검팀 현판에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

2025.07.02. 11:40

[포토] 이명현 특검, 현판식 갖고 수사 개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왼쪽에서 여섯번째)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보 및 수사팀장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5.07.02. 10:53

[포토] 현판식 참석하는 이명현 특검과 특검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맨 오른쪽)와 특검보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7.02. 10:52

[포토] 이명현 특검 "진실 규명 위해 최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관석 특검보, 이명현 특검, 정민영 특검보.

2025.07.02. 10:51

[포토] '순직해병 특검 현판식' 이명현 "진실 규명 위해 최선"

2025.07.02. 10:50

尹측 "5일 오전 9시 출석요구 응할 것…적극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5일로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2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출석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으로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오전 9시로 예정된 2차 조사 출석 시간을 10시로 미뤄..

2025.07.02.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