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서 패싱당한 실무부처… 민정수석 사퇴론까지 확산
당정청 협의안이라고 발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을 두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과 법무부, 검찰이 최종안 발표 직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안팎에선 "실무 검토는 요식 행위고, 결론이 사실상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허탈한 반응이 나온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법안이 현장 의견보다 정치권 합의와 강성 지지층 요구에 따라 재단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여기에 정부안 초안을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