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내년도 예산 122억원 삭감...내용을 살펴보니

예결위에서 무엇이 살아나나 주목돼

용인시의회가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122여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용인시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되더라도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례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용인시의회는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122억여원을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위반 △집행부의 약속위반에 대한 제제 △집행기관의 부적절 △개발업체 특혜 △적절한 방안 재검토 등이다.

이중 특이한 것은 △지면매체 홍보비 10억원 중 2억8800만원 삭감이다. 중앙지에 대한 광고를 축소하라는 것이나, 집행부는 지면매체 홍보비 삭감은 중앙지만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지역지 전체가 축소되는 것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청소년 미래재단 출연금 5억원, 용인문화재단 1억2700만원도 이채롭다. 시의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위반을 들어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은 삭감했다.

용인시청 썰매장 4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집행부가 용인시청 하늘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를 선정한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다.

드론 관련 예산(드론페스티벌·코딩교육) 5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드론 페스티벌은 부적절하고 드론코딩 교육은 용인시디지털진흥원 사업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예산 3억8800만원도 3600만원만 살아남았다. 공용주차장 시설 없이 단속 만해 시민에게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가 처인구인 의원은 지역 민원을 이유로 1대를 통과 시켰다. 집행부는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그 자체로 계도도 되고 치안효과 등 복합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많아 곤혹스럽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골드CC진입도로인 고매1통~3통 연결도로개선(1구간)의 내년도 예산 23억 중 8억5000만원을 대폭 삭감했다. 골드CC 진입도로 총 910여m 구간 중 골드CC 부지 내 도로인 200여m 는 골드CC가 부담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