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중, 북 비핵화에 미국과 보조 맞추지 않을 것, 과도한 의존 안돼”

미국평화연구소 "미중 긴장 때 북미관계 진전, 북 비핵화 미중협력 복잡케 해"
"중, 북 비핵화 단기간 달성 믿지 않아, 북 단계적·동시적 방안 선호"
"북, 미중 다른 문제와 연계 피해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을 위해 북한 위기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6일(현지시간) 지적했다./사진=USIP 홈페이지 캡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을 위해 북한 위기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6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북한 핵 및 평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발표한 ‘시니어 스터디그룹 최종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무역갈등과 미국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등으로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북·미 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됐고, 중국은 비핵화를 우선하는 미국과 달리 북한이 요구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식을 지지하고 있는 점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중 협력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열망을 공유하지만 단기간에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 과정에서 단계적·동시적 과정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북핵 문제에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북·미가 위협적 언사와 그로 인한 긴장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에서 중국은 북·미 간 직접 협상을 지지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추진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장려돼야 한다”며 북한과 중국의 특별한 경제적 관계 때문에 중국의 협력 여부가 대북 경제 제재의 효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미 사이의 불신을 고려할 때 북한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대한 상호 조치에 필요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단계적 과정을 바탕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하고 이것이 미 국가안보 목표를 향한 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지역 동맹뿐만 아니라 중국과 협력해야 하며 정책입안자들은 북한 문제와 미·중의 다른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 제재와 관련, 중국에 엄격한 집행을 계속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