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용인시을)가 14일 인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추천 인재 추천·선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도입 당시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추천제로 추천받아 DB에 등록된 4322명 가운데 단 13명만이 개방형 직위에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추천제는 2015년 3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정부 인사 혁신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행 1주년 당시 인사혁신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추천된 우수인재 중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성과를 창출했다”며 “앞으로도 추천인재가 개방형 직위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5년차를 맞은 지금 국민추천제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선임된 인원은 13명에 불과하다. 특히 선임된 인원 중 1명은 2015년, 나머지 12명은 2016년에 선임된 것으로 2017년 이후에는 개방형 직위에 단 한명도 선임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방형 직위에 선임된 13명을 제외한 620명은 각종 위원회에 선임됐다. 특히 이 중 80%가 넘는 517명은 일회성에 그치는 시험선발위원회에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후 연평균 800명이 넘는 인재들이 추천되고 기준을 통과해 DB에 등록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도입 당시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을 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든지, 과감하게 폐지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인재발굴 제도를 개발하든지 선택을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