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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도시공유플랫폼 대표는 9일 "국민들은 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24시간 거점약국과 자판기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자판기의 경우 대한약사회의 기득권에 막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도시공유플랫폼은 자판기 개발업체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자판기 실증 테스트를 신청했다. 하지만 약사회 반대에 부딪혀 3년간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자판기는 본인인증을 통해 '1인, 1일, 1개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제어프로그램과 복약지도 솔루션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일반인 2433명을 대상으로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약 접근권 개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판기 도입은 33.7%로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46.2%)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여론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30일 "안전상비약 제도는 그동안 단 한 번의 재정비도 없이 1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안전상비약 제도는 안전성 담보가 가능한 선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품목 확대와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정부는 규제 해소를 얘기하고 있지만 특정 이익단체의 기득권 앞에서 무용지물처럼 보인다"며 "약사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반대로 자판기 실증 테스트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판기가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제2의 타다'가 될 운명에 처했다"며 "도서산간 오지 등 의료 취약지역까지 보급이 용이하고 IT 기술로 국민들의 약품 오남용도 차단할 수 있는 자판기의 실증 테스트를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