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악화’ 에너지공기업 전반 등급 하락···전문가 “경영 악화, 정부 영향”

경영평가, 한전 D등급·발전자회사 다수 등급 하락
‘재무 위험’ 9개 에너지공기업 성과급 삭감
전문가 “재무 악화, 정부 요금 통제·직수입제 문제”
노조, 윤 정부 재무중심 평가 지적 "결국 국민 부담"

한국전력 전경 /사진=한국전력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만든 평가 지표로 처음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구조가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 등급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32조원 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는 D등급(미흡)을 받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6개 발전자회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성과급이 삭감된다.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재무구조가 나빠진 에너지공기업들이 윤 정부가 재무성과 배점을 확대하자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공기업 경영 악화는 기업 내부 요인보다 정부 요금 통제와 천연가스 직수입제 방치 등 외부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안을 확정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에너지공기업 대다수 등급이 하락했다.

한전은 종합등급 D(미흡)로 전년 C(보통)에서 한 등급 떨어지며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전은 누적적자가 2021년 5조8000억원에서 2022년 32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한전 재무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다수 자회사들도 등급이 하락했다. 지난해 유일하게 S등급이었던 한국동서발전은 올해 B(양호)등급으로 떨어졌다.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은 지난해 A(우수)등급에서 C등급으로, 남동발전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B등급을 유지했다.

다만 서부발전은 C등급에서 A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했다. 2021년 영업적자에서 지난해 2292억원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채비율도 191.1%에서 149.7%로 개선했다.

가스공사는 전년과 같은 C등급을 받았다. 가스공사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미수금이 영업익에 반영되지 않는 회계처리 방식으로 영업익이 2조4634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늘었다.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에너지공기업 임원과 1·2급 직원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대상 기업은 가스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모두 에너지공기업이다.

또 공운위는 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등 재무위험기관 3곳 임원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고 1·2급 직원은 50% 삭감하기로 했다. 발전6사(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한수원)는 임원 성과급 50%, 1·2급 직원 25%를 깎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공기업 경영 악화는 기업 요인보다 정부 요금 통제와 천연가스 직수입제 방치 등 정부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에너지공기업들은 국제 에너지 환경, 정부 요금 통제, 천연가스 직수입제 문제 등 외적 영향으로 재무성과가 나빠졌다"며 "사실상 에너지공기업들은 재무 구조에서 자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들인 도매가격이 판매가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가 지속됐지만 전기·가스요금은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결정했다.

또한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자발전사 천연가스 직수입제를 방치한 점도 경영 악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민자발전사가 사용할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도록 한 직수입 제도는 민자발전사들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 시기 직수입 물량을 늘려 가스공사가 저렴하게 장기계약 할 기회를 가져가고 반대로 국제 가격이 높은 시기는 직수입 물량을 줄여 의무공급자인 가스공사의 비싼 현물 수입이 늘어 도매 비용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전과 가스공사 경영 악화,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가스공사 노조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재무 중심 경영평가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재무성과 중심 평가는 전력이나 가스 같이 원자재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공요금 정책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착한 적자'를 감수한 기관 역할을 오히려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공공기관 부실경영으로 몰아붙이고 결국 국민에게 요금 인상 부담으로 전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재무성과관리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공기업은 총자산회전율과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EBITDA(이자·법인세 등 차감 전 영업익),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중심으로 평가 받는다. 반면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