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채권 발행 줄었지만 재무위기 지속…“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

올해 한전채 11조원 발행…전년比 3조원↓
CP 등 단기채로 눈 돌려…전년말比 63%↑
한전 재무위기 고착화…누적적자 45조원
전문가 "요금 인상 필요, 자구노력 선행돼야"

올해 들어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액이 11조원을 넘어서면서 자금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보다 한전채 발행 규모가 줄었지만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 확대 등 재무위기가 이어지면서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한전채 발행 규모는 이날 기준 11조15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원 가량 줄었다. 올해 들어 발행한 한전채 규모가 2021년 수준을 넘어섰지만 지난해보다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꼽혔다.

하지만 한전이 CP 발행을 늘리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전이 재무위기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달 기준 한전의 CP 발행잔액은 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3조2500억원)보다 63.1% 급증했다. 한전의 CP 발행잔액은 2021년 말 1조500억원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CP는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선호하는 자금 조달 방식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공기업에서 일시적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대규모 CP 발행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CP 발행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회사채 발행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전은 또한 지난달 8일 기준 단기채 등 총 77조1759억원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한전채 발행한도가 104조6000억원임을 고려하면 27조원 가량 발행 여지만 남았다. 이에 또 한전채 발행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한전이 하루 이자 비용으로 116억원 가량 내고 있는 데다 누적 적자 44조7000억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한전의 역마진 구조가 유가 하락으로 마진으로 돌아서면서 한전 부담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공공재에 해당하는 만큼 한전이 국민에게 충분한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 교수는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일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한전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등 영향으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금리인상이 마무리되면 회사채 발행이 여유가 있겠으나 세수부족과 기존의 국채차환 발행으로 채권시장의 어려움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기대물가 상승률 하락과 해외물가 하락에 따라 전력비수기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자금조달 방식을 다변화해 재무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이나 환율 등 변동 사항이 많아 예측하기 어렵지만, 자금조달 다변화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치솟은 에너지 원가를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치 못하면서 지난해 32조603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