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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을 비롯해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과 민간 아파트 점검계획과 점검절차, 업체 선정방식 등을 논의했다. 전수조사는 이날부터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주거동 전부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수행하는 기관은 시설안전협회에서 업체 풀을 마련하고 국토부가 선정한다.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되면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을 약 2개월간 진행한다. 정밀진단 후 입주자의 보수·보강 요청이 있으면 연말까지 하자보수를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조사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타입별 한 두 개를 확인해서 문제 없으면 넘어가고 문제점 발견 시 조사를 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구 조사의 경우 가구원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어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재산가치 우려 등으로 인해 입주민이 점검에 동의하지 않아도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면 강행키로 했다.
원 장관은 "모든 가구가 반대한다고 해도 안전에 꼭 필요한 경우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293개 점검대상에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