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피의자 전환…다섯 번째 소환 임박

제3자뇌물 혐의 적용해 입건…이달 중 소환 조사할듯
쌍방울·백현동 묶어 9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李 주변 증거인멸 정황도…한동훈 "최악의 사법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대표에 대한 다섯 번째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9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제3자 뇌물 혐의는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적용된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며 쌍방울그룹에 대북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로부터 "이 대표에게 방북 대납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구속기소) 역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019년 '경기도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각각 송금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이 대표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벌써 네 차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두 가지 사건을 묶어 9월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광범위한 사법 방해 및 증거인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특히 검찰은 지난 17일 '백현동 의혹'으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재판 위증교사 혐의를 뒷받침할 녹취록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백현동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인 김모씨에게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어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언과 알리바이가 조작됐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씨와 서모씨가 위증 모의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흐름이 이 대표를 구제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정황을 적시할 것으로 알려진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 재판 역시 변호사 해임 문제 등으로 두 달 넘게 공전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이를 두고 "최악의 사법방해"라며 "당 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