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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앞당겨 예산을 처리했지만, 법정 시한인 12월 2일보다 19일 늦은 지각 처리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또 3조 9000억원은 증액해 최종적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났고,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1814억원이 통째로 삭감됐던 원자력 발전 예산은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이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며 181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