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세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는 줄어드는 데 비해 의료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대안으로 언급되는 게 사회보장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건보 총수입은 88조7773억원인데 이 가운데 보험료 수입이 무려 86.2%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 걷어서 의료비 내주는 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2028년에 건보 적립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건보 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세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나 대만처럼 퇴직연금·실업급여·재산소득·이자소득·높은 상여금·주식 배당금·임대소득 등 폭넓은 소득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지요.
프랑스는 보험료 비중이 36.8%에 불과하고 나머지 재원은 사회보장세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것이지요. 국민 부담은 늘어나지만, 한편으로는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보재정이 탄탄해진다면 사회보장세는 여러 대안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베르테르 효과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는 존경받는 유명인이나 연예인 등의 극단적 선택 소식을 듣고 이에 심리적으로 동조하거나 이를 모방하는 자살이 잇따르는 사회 현상을 말합니다.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면 주인공 베르테르가 사랑의 좌절로 자살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자살 선택을 읽고 난 후 독일 등 유럽에서 청년들의 자살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조 자살 내지는 모방 자살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등 전설적 스타의 죽음 후에도 그들의 열성적 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