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韓, 과거처럼 ‘안미경중’ 안돼…국방비 증액할 것”

美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 연설
"한반도 평화 위해 美와 협력…北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며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밝혔다.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하고, 중국과는 경제 분야에서 밀착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이제는 취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 앞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을 포함한 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 뒤 존 햄리 CSIS 소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의문을 일각에서 제기한다'는 지적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심하게 말하면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다. 그래야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더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이라고 한반도 평화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함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