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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미 관세협상 지연, 국민 피해만 키워… 이재명 정부 책임 회피 말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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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0. 28. 10:39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YONHAP NO-1503>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8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APEC 공식 일정이 경주에서 시작된 만큼, 성공적 회의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면서도 "한미 관세협상은 투자방식·금액·손실부담 등 모든 쟁점에서 간극이 크다. 협상 지연이 실패는 아닐 수 있지만, 기업들에겐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협상 내용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이제는 수식어가 아닌 실질적이고 투명한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도 못했다"며 "관세협상이 석 달째 공전 중인 이유가 대통령의 '트럼프 울렁증' 때문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말뿐인 외교가 아니라 성과 있는 정상외교를 하길 바란다"며 △한미관세협상 지연으로 인한 기업 피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온적 대응 △캄보디아 코리안 데스크 무산 후속조치 불투명 △중국 서해 양식장 군사시설 의혹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국민은 과정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며 "정부는 외교를 포장하지 말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토위 국감에서 확인된 것은 대한민국의 하늘길과 바닷길이 중국발 마약 통로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마약 밀반입이 10배 증가했다. 내수시장을 살리려다 마약시장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혐오' 운운하며 중국인 범죄를 두둔하지 말고, 정부는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무비자 입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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