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미 정상회담, 속 빈 합의…양국 발표 모두 달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속 빈 합의"라며 정부 발표의 신뢰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투자 규모·시장 개방·반도체 관세 등 핵심 쟁점에서 양국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 한국 대통령실은 '대만보다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의 말이 달라 합의의 실체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감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는 '방어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측은 '한국이 시장 100% 개방에 동의했다'고 말한다"며 "협상 내용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투자 규모 역시 불투명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총 3,500억 달러 지급만 말한다"며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9,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다. 정부 설명과 괴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한국 기업이 6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정부는 이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