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제도 개편 촉구…이현재 “5년 임대와 동일하게”

11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현재 하남시장(가운데)과 손설몽 감일스윗시티10단지 공공임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진재권 감일스윗시티10단지 공공임대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하남시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가운데)이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손설몽 감일스윗시티10단지 공공임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진재권 감일스윗시티10단지 공공임대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

경기 하남시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과도한 분양전환가격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이 서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 시장은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만,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 즉 현재 시세를 사실상 그대로 적용한다"며 "집값 급등의 부담이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이 문제가 지역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미사강변도시, 감일·위례지구에만 6,237세대의 10년 공공임대가 밀집해 있어 분양전환 시점에 주민들의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 사례로 하남 감일의 한 단지는 입주 당시 2억9천만 원대였던 84㎡ 기준 주택이 최근 감정평가에서 7억8천만 원대로 뛰었다. 최초 가격 대비 2.66배 상승한 셈이다. 이 시장은 "5년 임대와 동일한 산식인 '(건설원가 + 감정가)/2'를 적용할 경우 약 2억4000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에는 법령을 개정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며 "국토부가 공공주택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