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을 유일한 대안, 국비 80% 이상 상향과 전국 확산 로드맵 수립 시급
|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책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사업이다.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7개 군을 선정해 2026년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공동체 회복과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사업 재원 분담 구조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지방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는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정책 취지를 왜곡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8%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지방비 부담률이 도비 포함 최대 70%에 달하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신안군의 경우, 사업 공모 발표 이후 불과 15일 만에 인구가 1,284명(3.3%) 증가하며 4만 명을 돌파하는 등 뚜렷한 긍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증가로 인해 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국비 지원 비율은 지나치게 낮고,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은 농업 구조 개선, 기후위기 대응, 생존 기반 마련 같은 필수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에 재원이 집중되면서 자율성과 정책 여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22개 시·군 중 16개에 달하며, 농촌 고령화율은 38.8%로 전국 평균(20.8%)보다 18% 이상 높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인구 감소율도 평균 -6%에 달하는 등 지방 소멸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비 지원 수준은 시범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국 확대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시범사업에 신청한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71%)이 신청한 점은 전국 지자체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위원장은 "이제 정부는 단순한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촌형 사회보장제도의 국가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과 전국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별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