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수면 위로… 의료 접근성 제고·통합돌봄 촘촘하게

복지부, 5개년 청사진 발표
미충족 의료 이용 16.4%로 감축 목표
장애친화병원 지정해 진료 통합 지원
건강주치의 활성화·건강검진 확대도

정부가 장애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건강 분야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재활과 통합돌봄을 강화해 만성질환과 2차 장애를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 건강을 정책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장애가 건강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장애인 미충족 의료 이용률을 16.4%로 낮출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 5.3%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5년간 0.9%포인트(p) 개선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현상 유지는 아니다. 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장애인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친화병원(가칭)을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기능별로 세분화돼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3개 이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진료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장애친화병원은 2027년 4개, 2030년 8개로 확대되며 장애친화 산부인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도 시도 1개소 이상 확충을 추진한다.

수가 문제도 제도화 논의에 들어간다. 이 차관은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 수가 체계는 없다"며 "연구를 통해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평가제도에도 장애인 진료 요소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반 의료기관 전반에 특화수가를 즉시 적용하는 단계는 아니며, 우선 연구와 검토를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중증 와상장애인이 침대형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고, 민간 구급차 이송을 지원하는 지자체 모델도 확산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재활과 지역사회 복귀 지원도 강화해 권역재활병원은 2025년 7개에서 2027년 9개로 확대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는 2025년 10개에서 2027년 13개로 늘린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와 건강검진 확대도 강조됐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27년까지 112개소 이상 운영하고, 유소견자에게는 건강주치의 연계와 주기적 상담 등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또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심장·호흡기·간 등 소수장애인의 등록기준을 개선하며,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영유아기 조기개입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라며 "장애가 건강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