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소액대출 등 혁신사례 발굴
장관 표창·포상금 최대 3000만원
공직사회 동기부여·정책추진 제고
장관 표창·포상금 최대 3000만원
공직사회 동기부여·정책추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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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등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한 '국민추천제'가 본격 실시된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추천서 양식을 작성 후 이메일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공직 활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대책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들의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파격적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상급자·동료·본인·국민추천을 통해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을 선정, 장관 표창 및 최대 3000만원 이하 포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성과가 협업 단위 결과물일 경우 주공적자 1명, 부공적자 1명 이내 포상도 허용한다. 이 경우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포상 대상 및 규모는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규모로 제공될 예정이다. 포상 분야는 국가·국민 이익 증진, 행정효율성·투명성 제고, 공공의 안전·질서 유지 등으로 나타났다.
포상은 4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먼저 수혜자 인터뷰 및 실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성과 부풀리기 등 금지 행위가 없는지 확인한다. 이후 성과검증위원회와 국민평가단의 성과 및 체감도 평가를 실시한다. 최종 대상자는 내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발된다. 관련 심사는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추천제로 결정되는 포상 인원수가 정량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특별포상 대상자는 분기별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국민추천제 도입 이전부터 우수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체계를 마련해 왔다. 앞서 지난해 말 국민에게 헌신한 '미담 공무원'을 선발 및 포상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 칭찬함 등을 설치한 바 있다. 적극행정뿐만 아니라 선행, 봉사 등 공·사를 아우르는 미담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진행된 제1회 미담·칭찬 월드컵 수상자는 내부심사(30%) 및 국민평가(70%)를 통해 지난달 27일 선정됐다. 대상은 장미진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장 사무관은 지난해 농축산경영자금 재대출을 위한 '직접 방문 방식'을 개선, 비대면 심사시스템을 구축했다. 6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경우 전화 한 통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지난 1970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관행을 타파한 사례로 평가된다.
장 사무관은 "농축산경영자금은 농업인들이 보통 농번기에 사용하는 자금"이라며 "바쁜 시기에 (연장 심사 등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고 대면심사를 받는 것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금융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농업인이 농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편을 조금씩이나마 덜어 드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의 새로운 성과 보상체계는 공직사회에 동기를 부여하고, 정책 추진력을 제고하는 등 선순환을 불러올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정승교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서기관)은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2단계 승진이 예정됐다. 공모를 통해 선발되는 해당 직위는 공적·적합성·전문성 등을 고려한 현 정부의 실용인사가 적용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은 "국민추천제 도입 등을 통해 직원 누구나 본인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 제고 등) 새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