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의제 삭제·부처 빼가기 공약 난무
최민호 시장 “법무부·가족부·경찰청 등 선거이전 확정해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 재정 자주권 보장 촉구
최민호 시장 “법무부·가족부·경찰청 등 선거이전 확정해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 재정 자주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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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해 난무하는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 삭제와 부처 빼가기라는 저급한 정치적 셈법으로 인해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일부 몰지각한 정치권에서 선거 승리에 급급해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를 위협하는 정치적 공세의 일례로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삭제했다"며 "이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믿은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부처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의 일례로 "광주전남 통합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문체부의 광주전남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이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초안에 문체부·농림부 이전이 포함됐다가 충청권의 반대로 제외된 지 두 달 만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주요 당직을 역임한 장철민 의원은 대전·세종·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부르짖던 민주당의 약속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행정수도 세종'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처 쪼개기와 행정수도 세종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1월 정부(행정안전부)가 세종시 소재 부처의 추가 이전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며 "최근 강준현 의원도 부처 이전이 없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세종시민들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던 정부·여당이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실천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최 시장은 지방선거 전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의 세종 이전 확정을 요구하고,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 등으로 재정 주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