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 선도지구 시행자 지정…‘1기 재건축’도 속도전 돌입
광역교통·인허가 속도 ‘엇박자’…시장 불안 해소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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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면 이 같은 공급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시점에 광역교통망이 함께 개통될 수 있을지, 1기 재건축은 지자체별 행정 속도 편차를 줄일 수 있을지가 주요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20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권역·6개 지구에서 총 19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 프로젝트가 지구계획 승인과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분양·입주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권역별 공급 규모는 △남양주 왕숙 8만가구 △하남 교산 3만7000가구 △인천 계양 1만8000가구 △고양 창릉 3만8000가구 △부천 대장 2만가구다.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지구는 올해 12월 첫 입주가 시작된다. 정부도 공급 신호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남양주 왕숙 지구를 방문해 "안전과 품질은 기본이고, 주택 공급 속도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착공부터 본청약, 입주까지 전 과정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LH 역시 공급 물량 확대에 나서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민간 물량 3만2000가구를 직접 시행해 공공분양 비중을 높이고,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2030년까지 1만4000가구를 추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1990년대 중반 조성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도 본격적인 공급 단계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특히 LH는 이날 군포 산본신도시 선도지구인 산본 9-2구역(3376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LH가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가운데 구역 지정과 시행자 지정을 가장 먼저 마친 사례다.
LH는 다음 달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뒤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인접한 11구역(3892가구) 역시 이달 10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마친 상태다.
분당과 평촌 등 다른 1기 신도시에서도 재건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두 지역은 이미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거나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상당수 단지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단계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공급 흐름이 수도권 주택 수급 불안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면 사업 단계가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 시점에 광역교통망이 함께 완성될 수 있을지가 시장 신뢰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신도시 조성 당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GTX 등을 포함한 주요 교통망 구축 속도는 아직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고양·남양주·하남 등 3개 지자체는 최근 국회에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선(先) 교통, 후(後) 개발' 원칙을 제시했지만 광역철도 등 핵심 교통 대책 상당수가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세 지자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E·F 노선과 경기도 GTX-G·H 노선, 일산선 급행화, 고양 교외선 전철화 사업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과 지하철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신분당선 일산 연장 △남양주 3호선 덕소 연장, 별내선 청학리~의정부 연장, 6호선 남양주 연장 △하남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등도 함께 건의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 지자체별 행정 속도 편차가 공급 신뢰를 좌우할 변수로 지목된다. 특히 고양 일산신도시는 아직 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사전자문 절차에 머물러 있어 사업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고양시는 이주 물량에 여유가 있어 후속 사업지와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주 여건이 유사한 부천 중동이 올해 3~4월 구역 지정을 앞두고 일부 단지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단계까지 진입한 것과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동시에 공급 축으로 작동하려면 사업 단계별 속도 관리가 중요하다"며 "교통 인프라와 행정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급 계획에 대한 시장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