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 앞두고 부산글로벌허브법 좌초

법사위서 발목…숙려기간 미충족 쟁점
국민의힘 "찬물 끼얹은 결정" 강력 반발
형평성 논란 확산…"공휴일법은 예외 적용"
내달 2일 재상정 가능성에 촉각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30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강원특별법'이 끝내 3월 마지막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 안건에서 두 법안을 제외하면서 31일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숙려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30일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총 130건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강원특별법,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등 3개 법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은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들 법안은 이날 기준으로 4일째여서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 만큼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부산시민이 그토록 염원해온 부산 발전 특별법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법사위 상정도 못하게 막은 건, 부산을 선거용으로만 소비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을 주도해 발의했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전재수 의원, 부산 글로벌허브특별법 볼모 잡은 민주당에 왜 말 한마디 못 하나"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온갖 특례 다 주고, 부산은 홀대해도 그만이라는 오만함"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같은 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노동절 공휴일 지정 관련 법안은 '시급성'을 이유로 법사위 안건에 포함돼 처리된 반면, 부산·강원 관련 법안은 빠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일한 시점에 넘어온 법안 가운데 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3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환율안정 3법과 산업재해보장법, 전세사기피해지원법 등 60여 건이 우선 처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