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
신안산선 붕괴 사로 재발 방지 마련 지시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안전 중심 운영
국토부·철도공단 사업 관리, 사고 재발 방지
신안산선 붕괴 사로 재발 방지 마련 지시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안전 중심 운영
국토부·철도공단 사업 관리, 사고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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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민자철도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민자철도를 구축하기 위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 전철 5-2공구 공사 현장에서 상부 도로가 무너져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발표된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 당시 하중 계산 오류로 터널 중앙기둥의 안정성이 부실했고, 사고 구간 단층대 미인지와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등 시공과 감리 단계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민자철도는 민간의 자본을 토대로 철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효율성 중심의 사업 관리로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 10년간 재정철도 대비 민자철도의 사망사고 4.1배, 부상사고는 3배에 달한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공단과 함께 3차례에 걸친 전문가, 민간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민자철도의 '사업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입찰 단계에서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기술평가 항목 내 안전관리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한다. 설계업체 자격 기준에 책임기술인 경력 15년 이상 요건을 추가하고,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를 원칙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건설 감리계약을 주도하고, 민간도 공공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다. 그동안 민간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안전 점검과 사고 조사 등 안전관리 업무도 공공에서 직접 수행해 재정 수준과 설계 변경을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민간이 진행하던 정밀진단, 성능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자철도 운영기준'을 제정해 운영 실태를 평가할 계획이다. 3개월이었던 착공 사전 절차를 연장하고 착공 후 1년간 공공이 보상·인허가를 집중 관리해 공사 기간을 확보한다.
이밖에 지방국토청과 철도공단의 역할에 민자철도 관리를 명시하고, 국토부-철도공단-민자사업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상반기 중 국토부 소관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간 발생한 사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재정사업 수준으로 관리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