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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원시적 약탈 금융 서민 목줄 죄…돈이 최고지만 과유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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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5. 12. 09:11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YONHAP NO-2736>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채권이 정부의 새도약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요"라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도 지적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상록수는 카드대란 수습을 위해 민간에서 설립된 배드뱅크다. 그러나 추심 강도가 높은 데다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려면 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해 장기 연체채권 정리 과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수익 활동에도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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