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 이틀 째
성과급 제도화 두고 노사 입장 차 첨예
15% 고정 시 다운사이클 대응 어렵고
산업계 투자 위축 및 고용 둔화 시각
성과급 제도화 두고 노사 입장 차 첨예
15% 고정 시 다운사이클 대응 어렵고
산업계 투자 위축 및 고용 둔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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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에선 '영업이익 15% 고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이클 산업인 반도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미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고,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제도를 명문화한다면 시장 전반에 걸쳐 고용 불안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 중이다. 전날 양측이 11시간 30분에 걸쳐 테이블에 입장을 피력했고 이날은 중노위가 중재안을 도출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목표다.
문제는 성과급 제도화다. 회사 측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초과 성과분에 대해서는 특별 포상을 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기준을 확보하면서도 경영 환경과 실적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 15%'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삼성전자 반도체 역시 지난 2019년만 하더라도 다운사이클이었다. 주기를 반복하며 호황과 불황을 오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고정한다면 다시 다운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매 해 수십조원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운사이클에도 이 비용을 줄이지 않았다. 올해는 시설투자까지 합해 110조원 투입을 예상 중이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글로벌 테크 기업 중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해 놓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활용'이 고정된다면 삼성전자를 포함해 산업계 전반에 관련 제도가 확산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고용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도 불확실성에 투자 및 고용 위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마당에 중소, 중견 기업은 불확실성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구직 시장에서는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 심해져 협력사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재계에서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경영 여건과 투자 계획,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사측은 성과급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결렬되고 예정대로 파업이 진행된다면 당장 예상되는 피해액은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