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기대·레버리지 투자 증가… ‘금융불균형 심화’ 한은의 경고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5월 가계신용 증가폭 9조원대로 확대
취약차주 비중 상승에 금융불안 지적

한국은행 전경. /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 기대와 빚투 증가세가 맞물려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부채비율이 하락하면서 총량 지표는 개선됐으나 질적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한은은 24일 내놓은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이나 주택가격 상승세 확대와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 취약부문 부실 확대 우려 등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달 17.2(주의단계)를 기록했다. 3~4월 중 상승했다가 소폭 하락했으나 지난해 12월(16.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중장기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6.0으로 장기평균(2008년 이후 45.7)을 소폭 웃돌았다.

가계신용은 1분기 중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1분기 말 가계신용은 199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된 데다 기타대출도 증가하면서 5월 이후 크게 늘었다. 월별 증가폭을 보면 작년 10∼12월 2조7000억원, 올해 1∼3월 3조원, 4월 3조5000억원, 5월 9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1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1.00%(은행 0.40%, 비은행 2.26%)로 장기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취약차주 비중은 6.7%로 지난해 3분기 말(6.4%)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가계신용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계 취약차주와 일부 업종 기업의 신용위험이 여전히 높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 말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88.2%로 지난해 2분기 말 89.3%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부채비율 하락으로 리스크가 일부 완화됐으나 질적으로는 여전히 취약차주 문제와 구조적 위험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명목 GDP가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됐지만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질적 측면에서도 명목 GDP 증가세가 상당 부분 반도체 특정 섹터 집중에 기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차입 가구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의 전개 양상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점검해 금융시스템 내 불안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시 정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주택시장 기대심리와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