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폐지 앞둔 檢, ‘경험 절벽’ 현실화…올 상반기만 80명 사직

전국 지방검찰청 60곳 정원 등 분석
사직 80명 중 11년 이상 경력 77.5%
베테랑 이탈에 수사 경험 기반 약화
법무부는 신규 검사 증원으로 대응

검찰청 폐지를 80여 일 앞둔 검찰 조직의 허리가 얇아지고 있다. 검찰개혁의 여파로 수사 경험이 축적된 베테랑 검사들이 잇따라 조직을 떠나고 특검 등으로 파견되는 사이, 그 빈자리를 신규·저연차 검사들이 메우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월 1일과 4월 22일에 이어 약 3개월 만에 전국 지방검찰청 60곳(대검찰청·각급 고검 제외)의 검사 정원과 현원, 파견 인력 등을 다시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검찰청의 절반가량은 지난 4월과 비교해 검사 현원이 늘었고, 1곳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도 기존 인원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부 사정은 달랐다. 베테랑 검사들의 사직과 특검 등 외부 파견이 이어지면서 조직을 떠받치는 중견 검사층은 더욱 얇아졌고, 검찰 조직의 경험 축적 기반도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본지가 올해 7월 1일 기준 전국 지방검찰청 60곳의 검사 현원을 지난 4월 22일과 비교해 분석한 결과, 현원은 1746명에서 1873명으로 12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정원 대비 충원율도 83.2%에서 89.4%로 높아졌다.

전국 지방검찰청 60곳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27곳(전체 45%)은 검사 수가 늘었고, 서울서부지검 등 32곳(53.3%)은 현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 현원이 감소한 곳은 광주지검 목포지청(13명→12명)이 유일했다. 겉으로 드러난 인력 규모만 보면 검찰 조직은 지난 3개월 동안 안정세를 유지한 셈이다.

대검찰청. /박성일 기자

하지만 조직의 체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검찰을 떠난 검사는 모두 80명이다. 이는 대구지검 검사 정원(81명)과 맞먹는 수준이다.

사직 검사 80명 가운데 11년 이상 경력 검사는 62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5년 미만 검사와 5년 이상~10년 이하 검사는 각각 9명씩 사직했다. 빈자리는 신임 검사들이 채웠다. 신규 검사 충원으로 현원은 유지됐지만, 사건을 총괄하고 후배 검사들을 이끌어온 베테랑 검사들이 이탈이 이어진 것이다.

검찰 조직에서 10년 안팎의 경력 검사는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동시에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고 중요 사건을 총괄하는 '허리' 역할을 맡는다.

실제 일반검사의 경력 분포도 이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7월 1일 기준 일반검사 1272명 가운데 5년 미만 검사는 601명으로 가장 많았다. 5년 이상~10년 이하 검사는 503명, 11년 이상 경력 검사는 197명에 그쳤다.

5년 미만의 검사들은 2년마다 부임지를 옮기는데 1~2년차에는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3~4년차에는 지방의 작은 지청에서 근무하며 내실을 쌓는다. 이들은 주로 1학년 검사(1~2년차), 2학년 검사(3~4년차)로 불리며, 3학년 검사(5~6년)부터 수원지검, 부산지검 형사부의 말석이 아닌 보직을 맡아 주요 사건의 수사를 맡는다.

특검 등 검사 파견도 조직의 경험 축적과 민생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7월 1일 기준 내란 특검팀 22명, 김건희 특검팀 19명, 순직해병 특검팀 6명, 관봉권 띠지·쿠팡 특검팀 2명, 2차 종합특검팀 14명 등 모두 63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여기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과 정교유착,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사를 포함하면 100명 가까이 업무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이같이 일선 검찰청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규 검사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의 검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 신규임용 규모 확대 및 선발 절차 조기 진행을 추진해 지난달 29일자로 경력 검사 48명을 일선청에 배치했다"며 "오는 10월에는 법무관 출신과 제15회 변호사시험 출신 신임 검사를 일선청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신규 인력 충원만으로는 구조적인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재경지검 차장검사는 "신규 검사를 계속 충원하는 것은 당장의 결원을 메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년간 수사와 공판 경험을 쌓은 중견 검사들의 공백까지 메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경험 있는 검사들이 조직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높여 인력 유출을 막지 못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