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범정부 TF '스톱'…올해 한 차례도 안 열려
전력모델 연구 이제 착수…핵심 에너지 체계 설계
메가프로젝트는 전기본 재작성…RE100은 제자리
산업부 “연내 1호 산단 목표, 시행령부터 준비 중”
전력모델 연구 이제 착수…핵심 에너지 체계 설계
메가프로젝트는 전기본 재작성…RE100은 제자리
산업부 “연내 1호 산단 목표, 시행령부터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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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RE100 산업단지를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발표하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출범시켰다. 당시 산업부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정례회의를 열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기업 유치,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RE100 산업단지를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규정하며 범정부 TF를 통해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까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과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출범시킨 TF는 세 차례 회의를 끝으로 올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RE100 산업단지 관련 특별법 5건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후보지 선정과 시범단지 지정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RE100 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재생에너지 발전과 소비를 같은 지역에서 해결하는 '지산지소'를 기반으로 한다.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재생에너지 공급, 전력시장 제도 등이 함께 설계돼야 하는 만큼 산업정책뿐 아니라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업이 사업의 핵심이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전력·재생에너지 정책 기능이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지만 RE100 산업단지 추진체계는 산업부에 그대로 남았다는 점이다. 에너지 정책과 산업단지 조성이 서로 다른 부처로 나뉘면서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범정부 TF는 사실상 가동을 멈췄고, 부처 간 협의도 개별 실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산업부가 최근 발주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전력모델 구축 방안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연구용역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분산형 전력망 구축, ESS 구축·운영 등 RE100 산업단지의 핵심 전력 운영체계를 설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의 핵심인 에너지 공급체계가 출범 1년이 지나서야 연구 단계에 들어간 것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신설된 산업부 초광역산업협력과 관계자는 "특별법이 언제 통과될지 기다릴 수만은 없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는 올해 안에 1호 RE100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특별법 통과 시점과 연구용역 일정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 구조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거나 전력계통을 총괄하는 부처가 아니다"라며 "RE100 산업단지는 산업부 혼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현재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사실상 다시 작성하고 산업용수 공급계획도 재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신규 전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 전력계획 자체를 수정하는 작업까지 병행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에는 국가 인프라 계획까지 동원하며 속도를 내는 반면, 첫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는 아직 에너지 공급체계조차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와 준비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