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평행선 매듭 풀기… ‘선관위 특검’에 주목

원 구성 교착 장기화 '반쪽' 운영
여야 모두 부담속 협상 카드 찾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17일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고리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는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반쪽 국회'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양당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으로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과 향후 대여 전략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권영세·김기현·나경원·안철수 의원 등 중진들과 회의를 갖고 당내 의견을 조율한다. 민주당도 물러설 뜻이 없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경우 핵심 법안 처리가 제동에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11 대 7'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조 의장이 지난 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1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시한 내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협상의 출발점 자체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와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가동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마냥 지켜볼 수 없다는 현실론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 결국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빈손으로 복귀하기보다는 선관위 특검의 추천 방식이나 수사 범위 등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확보해 복귀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