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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내 여성들이 미프진을 해외 직구로 구입해 복용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도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주고 필요한 경우 약물 판매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실적으로 (미프진이)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법 밖에 (이들을)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보니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미프진 도입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약물을 안전하다고 허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하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 못한다.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임기가 끝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투약 가능 기준) 그게 몇주인지 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라"며 "그게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며 "낙태 허용 기간을 딱 정하고 그 안에서만 의사가 처방하게 하면 다 해결되는데, 문제는 이걸 몇주로 할 거냐로 온 사회에 난리가 날 거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보다 낫다면 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임신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낙태 가능 기간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서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며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걸 방치해 처방 없이 해외에서 막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 낫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