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수청 준비단, ‘수사관’ 확보부터 나섰다…검찰 일반직에 의견 수렴 착수

검찰 직원 대상 근무여건 등 청취
현장에선 "준비 일정 촉박" 우려
상당수 수사관 대규모 지원 예상
"檢 폐쇄적 문화 탈피해야" 조언도

대검찰청. /박성일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준비단)이 검사를 제외한 검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의 성패가 뛰어난 수사관 확보에 달린 만큼 현장에 대한 인사부터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준비단은 최근 전국 검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구성과 근무여건, 수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검찰 직원들은 오는 15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중수청 조직 및 인사' '청사·근무환경 등 근무 여건' '중대범죄 수사업무' '기타 개청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은 모두 8397명이다.

이번 의견 수렴은 지난 8일 법무부가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선 검찰청에 하달하면서 시작됐다. 준비단은 이와 별도로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사이 전국 고등검찰청별로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직원들은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 관련 사무와 기록 관리, 소송 보좌 업무 등을 담당해온 만큼, 중수청 인력 구성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장에서는 준비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 출범까지 8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야 의견 수렴이 시작된 데 대해 일부 직원들은 "조직 윤곽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을 정하라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준비단은 향후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조직 구조와 인력 배치, 업무 체계 등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중수청이 예정대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조직 설계와 현장 안착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수청 법안은 수사관을 1~9급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검사·수사관이라는 기존의 이원화된 검찰청 체계를 탈피함으로써 상당수의 수사관들이 중수청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수사관이 검사의 상급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수청에 검찰 수사관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타기관 출신들의 볼멘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중수청은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다른 수사·조사기관 인력까지 폭넓게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금융·조세·디지털 범죄·마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해당 기관 출신 전문가를 활용해 수사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직급 체계는 타기관 출신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중수청이 '제2의 검찰'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타기관 출신들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수청을 희망하고 있는 타기관 출신 A씨는 "중수청이 성공하려면 검찰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탈피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여당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중수청장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