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투표용지 사태' 첫 청문회…선관위 관리 부실도 도마
국힘 "특검과 공개 재검표 병행해야"…민주 "재검표부터 즉각 실시"
사전투표 제도 개선·기표지 노출 논란 도마
국힘 "특검과 공개 재검표 병행해야"…민주 "재검표부터 즉각 실시"
사전투표 제도 개선·기표지 노출 논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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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247만 매에 달하는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를 이제는 결론지어야 할 때"라며 "국조특위가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채택하자"고 양당에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재검표를 포함한 국정조사는 진실을 밝히고 제도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며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조·특검이 동시에 2개의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출범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며 재검표 일정을 의결을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왜 우리가 지금 재검표 시간을 끄는건가"며 "22일은 청문회의 마지막 날인데, 그 전에 수개표로 재검표를 해서 의혹을 완벽하게 떨쳐내고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지적한 뒤 특검을 통해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토"라며 "못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국정수사가 8월 2일까지인데 그전까지 재검표를 하지 말자는 소리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 이전 재검표는 증거물의 무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함은 특검에서 가장 먼저 무결성 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그런데 선관위 주도로 재검표를 진행하면 증거물을 미리 건드리게 돼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개 재검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선거소청에 따른 재검표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이중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국조와 특검이 병행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특검 발족이 늦어진다면 국정조사 기간인 8월 1일 이전 공개 재검표를 실시하는 절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이 제기된 인천 송도1·2동 투표지 역시 공개 검증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중앙선관위는 국조특위 의결이 있을 경우 검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조특위에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결재와 사전 보고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특히 다른 안건은 모두 결재와 보고를 거쳤는데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만 예외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절차적 흠결이 있는 유령 의안이 올라간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사전 보고 여부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했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억이 아니라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라며 "한 달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으로 선관위를 어떻게 맡겠느냐"고 비판했다.
◇ '李 기표지 노출' 논란부터 국가배상까지…재검표·특검 공방도 이어져
오후 청문회에서는 선관위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전투표 제도 개선, 이재명 대통령 사전투표 기표지 노출 논란, 참정권 침해 책임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김규범 중앙선관위 공무원노조위원장을 상대로 노조가 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에 제출한 자체 개혁안에 '사전투표 폐지'가 포함된 이유를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전투표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고 현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야당 간사 서 의원은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기표 장면 노출 사안을 정식 회의가 아닌 위원들의 '티타임'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경위를 추궁했다. 서 의원은 "어디서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소 점검을 가는 도중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를 받았다"며 "사무처에 재검토를 지시했고, 당시 입수한 영상만으로는 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사전투표관리관도 불렀느냐"고 묻자 노 전 위원장은 "부를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당시 영상을 다시 제시하며 "김혜경 여사가 뒤에서 보고 있고 사전투표관리원도 앞에서 보고 있는데 왜 공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느냐"며 "공개성도 있고 고의성도 있는데 비밀투표 원칙 위반이 아니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노 전 위원장은 "교육감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없어 그런 부분도 검토했다"고 답했고, 위 직무대행은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서 의원이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재차 묻자 위 직무대행은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참정권 침해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선관위가 먼저 참정권을 박탈당한 분들을 찾아가 사죄하고 선제적으로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위 직무대행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했고, 강 직무대리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잠실7동 투표소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던 20대 청년에게 당시 상황을 질의했다. 청년은 "경찰이 팔과 다리를 잡아당겨 발목을 다쳐 2주간 깁스를 했지만 경찰이나 선관위로부터 피해 상황을 확인받거나 보상을 논의한 적은 없었다"며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은 재검표보다 특검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저희는 재검표가 아닌 수개표를 원하며, 특검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검도 하고 공개 재검표도 하자는 것"이라며 "공개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특검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라는 두 개의 쌍두마차가 함께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특검 출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조특위가 끝나기 전에 공개 재검표를 통해 의혹을 검증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