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띄우고 전국 훑고… 野 ‘檢보완수사·선관위 특검’ 고삐

국민의힘 '쌍끌이' 대여 공세
정점식 원내,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
보완수사 유지 토론회 연 장동혁 대표
오늘 광주선관위 찾아 개혁 촉구 집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여덟번째)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특검 도입을 양대 축으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원내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유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장외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촉구 전국 순회 집회에 나서며 '쌍끌이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장 대표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하는 등 총력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법률지원단이 마련한 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빨리 제출할 예정이지만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당 지도부는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실체가 드러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 등을 앞세워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부각하고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기에 선관위 특검과 개혁을 둘러싼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기표 장면 노출 사태' 처리 경위를 집중 추궁하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공개 재검표에 앞서 특검을 통한 증거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관련 증인 채택이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인천과 부산에 이어 전국을 순회하며 원내 입법 대응과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15일 오후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앞 시민집회에 참석해 야당 주도의 '국민특검' 도입과 재선거,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광주 방문은 지난 9일 광주경찰청 항의 방문 이후 엿새 만이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광주에서도 선관위 특검과 재선거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 이를 진영을 넘어선 전국적 의제로 확산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이견만 재확인했으며,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7일까지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