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시작 땐 ‘북적’ 끝날 땐 ‘텅’…22대 국회의 ‘조퇴 정치’

국호 본회의장/송의주 기자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에 '잘' 출석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22대 국회 전반기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약 93%에 달했지만 실제 회의가 끝나는 시점의 참석률은 약 44%로 뚝 떨어졌다. '출석 체크'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국회의원들의 '무단 조퇴'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사법·입법감시 전문 비정부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2024년 5월 30일~2026년 5월 29일) 동안 열린 110회 본회의 (회의록상 기록된 109회)의 출석·재석 점검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들의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3.09%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의·속개·산회 시점에 실제로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를 측정한 평균 재석률은 71.00%에 불과했다.

특히 회의 시작 시점의 참석률은 74.76%였지만 회의가 끝나는 산회 시점 참석률은 44.91%로 뚝 떨어졌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절반 가까이가 본회의장을 떠났다는 의미다. 전반기 동안 산회 당시 재석 의원이 30명 이하였던 본회의도 13차례나 있었다.

정당별 격차도 컸다. 민주당의 평균 재석률은 79.06%였지만 국민의힘은 59.56%에 머물렀다. 산회 시점 참석률 역시 민주당은 56.28%였던 반면 국민의힘은 27.79%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F학점'을 받은 의원도 적지 않았다. 본회의 재석률이 60% 미만인 의원들은 전체의 22.14%인 60명으로 집계됐는데, 국민의힘이 5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태호·주호영·배현진 의원은 재석률 50% 미만을 밑돌았다. 근태만 놓고 보면 사실상 '낙제'다.

반대로 재석률 90%를 넘긴 의원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계원 민주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뿐이었다.

본회의장을 가장 성실하게 지킨 것은 초선 의원들이었다.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적극적일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재석률은 초선 의원들이 73.46%로 가장 높고 5선 이상 중진이 64.09%로 가장 낮았다. 출석률과 재석률의 격차가 35%포인트 이상 벌어진 의원들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들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80.57%)와 제주(79.27%) 의원들의 재석률이 가장 높았고, 최하위권은 대구(58.35%)와 부산(60.25%) 의원들이 차지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재석은 입법·재정통제·정부견제 등 4대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 의무"라며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