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법의 지배’ 가치 소중”

변협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 대주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93회 변호사연수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손승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주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93회 변호사연수회' 축사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으로 국민들이 뜻하지 않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도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삶의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대회는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대주제로 개최됐다. 변호사대회는 전국 변호사가 함께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각기 분야를 분석해 발표하는 자리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사법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기본권 보장의 진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사법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일이며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변협은 변호사가 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수호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변호사대회에선 '변호사 비밀유지권(ACP)제도 확립을 위한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또 '법조인 수급 결정 방식의 문제점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해결책'과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 수사기관 재편과 인권 보장의 갈림길'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도 열렸다. 이후 변호사 윤리의식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강좌로 '재판소원 논리 구조와 실무' 전문연수 강의와 '변호사 징계사례를 중심으로' 윤리연수 강의도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