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미소금융 한도 1000만원으로…내달 민생분야 담합 순차 조사
다음 주 추석 민생대책 발표…혁신기술 공공조달 문턱도 낮춘다
다음 주 추석 민생대책 발표…혁신기술 공공조달 문턱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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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되고, 국민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의 금융 부담을 낮춘다. 코로나19 시기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채무감면부터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장기 미상환채권의 일괄 소각과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저리대출과 이차보전, 고금리 대환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차주에게는 금리·보증료 우대와 대출한도 확대 등 혜택을 강화한다.
서민금융 지원도 늘린다.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한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은 기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대출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이 금리·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도 개편한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이날 논의를 거쳐 다음 주 발표한다.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9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휴가비 지원과 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민생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재경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즉각 가동한다. 다음 달부터 의식주,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연간 238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술의 초기 시장을 조성하는 국가계약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개발단계에서 경쟁을 거친 국가전략기술은 성과물 구매 시 재입찰을 거치지 않도록 '개발·구매 연계 계약'을 신설한다. 기존 규격 중심 계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는 '성과목표형 계약'을 도입하고, 신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유예 경로인 시범특례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날 함께 논의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고 집행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