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증원에도 전문수사 인력은 부족…현장 부담 여전
2024년 29.4건 정점 찍은 뒤 2025년 28.6건으로 소폭 감소
2024년 29.4건 정점 찍은 뒤 2025년 28.6건으로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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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경제 통합수사팀 수사 인력은 4402명이었다. 이후 경찰은 2022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경제·지능·사이버 기능을 통합한 통합수사팀으로 조직을 개편해 전면 시행했다. 2025년 기준 통합수사팀 인력은 6880명으로 2021년 경제팀 수사 인력보다 2478명(56.3%) 늘었다.
조직 개편과 함께 수사 인력이 크게 늘었지만 수사관이 떠안은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다. 2021년 경제 통합수사팀 수사관 1명당 보유사건은 18.2건이었지만 2025년 통합수사팀에서는 28.6건으로 10.4건(57.1%) 늘었다.
경찰은 인력이 늘었으나, 경제범죄와 각종 사기 등 수사 수요도 함께 증가한 점이 수사관 보유사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팀 중심에서 통합수사팀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수사관이 담당하는 사건 범위가 넓어진 점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인력 증가, 수사 수요 확대, 조직 개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원이 곧바로 1인당 보유사건 감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수사 인력의 양적 확대만으로 사건 부담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통합수사팀은 기존 경제범죄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기 등 사이버 사건까지 담당한다. 경찰이 통합수사팀을 도입한 것도 범죄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기존 기능별 사건 구분이 모호해진 데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2024년 통합수사팀 전면 시행 당시 경제팀과 사이버팀 간 중복되는 죄종을 통합해 사건 배당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사건 수뿐 아니라 개별 사건의 난도도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좌우한다. 경제범죄 수사에서는 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 등기자료 등을 분석해야 하고 투자·차용금 사건에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하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온라인 사기나 가상자산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와 자금 흐름을 함께 추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단순 증원과 함께 경제범죄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문·숙련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건 수를 기준으로 인력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사건의 유형과 난도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고, 경험을 축적한 수사관이 수사부서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경제팀은 사건은 어렵고 책임은 큰데 승진이나 보상에서는 불리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사건 수뿐 아니라 난이도까지 고려해 전문 수사관을 확보하고 숙련된 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제범죄 수사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 강화, 인력 증원, 예산 확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