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예산, 시설 등은 미비..."조직 기틀 마련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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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이날 광주중수청 출근길에서 "중수청이 준비가 덜 된 채 개청했다"며 "조직 정상화와 수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광주중수청장은 과거 검찰처럼 절제되지 않은 수사를 없게 하겠다며 '공정'과 '절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홍주 대전중수청장도 "수사가 부족해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넘쳐서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희 대구중수청장은 전문 수사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중수청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중수청은 이날 출범 5일째를 맞았지만 인력·사무공간·전산망 등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식 출범에도 수기(손글)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있으며 사무공간 공사 역시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지방중수청은 관할 구역이 넓어 지역에 따라 사건 관계인의 접근성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중수청의 경우 광주·전남·전북을 비롯해 제주까지 관할해 사건 관계인들이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임 광주중수청장은 "당장 지청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필요하면 출장 조사를 통해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이 불편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전중수청은 관할 법원과 공소청은 대전에 있지만 중수청은 세종에 위치하고 있어 출장 조사와 지역별 출장소 설치를 검토 중이다. 부산중수청 역시 공소청과 떨어져 있어 영장 업무 등에 불편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