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김건희 추가 구속, 사필귀정” 총공세…“대법원, 선고 기일 잡으라”

상고심 하루 전 전합 회부 성토…"선택적 관용으로 석방 위기 자초"
'재판 지연·정치 개입' 조희대 정조준…11월 5일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대법원을 향해 3대 의혹 사건의 최종 선고 기일을 즉각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도부는 또 구속 만료 직전까지 판결을 미뤄온 사법부의 재판 지연을 성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다음 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구속기간 연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남편 권력을 등에 업고 주가 조작과 통일교 뇌물 수수,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천 개입, 매관매직을 저지른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비상계엄 내란을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당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에 "인사 개입과 금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징역 5년 선고를 고려하면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도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고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선고 하루 전 사건을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석 달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며 "주가 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을 즉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여사는 이미 여러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중범죄자"라며 "특검이 추가 영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가슴을 졸였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추가 구속 영장 발부는 끝이 아니며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엄중한 최종 사법 판단"이라며 "대법원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재판 지연과 사법부 정치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 추진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정치 정의를 외면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는 11월 5일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조 요구서 채택을 거쳐 12월 초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국정조사를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