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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의혹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불기소하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사안"이라며 "두 특검이 수사해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국정조사해서 무엇을 더 알아보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는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내란특검에서 불기소하고 종합특검에서도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한 규명은 매우 미흡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진짜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에 꽂아 넣기 위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질 정치폭력이야말로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