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중수청 광주 편중 배치 부당…전주지방청 신설해야”

박병철 의원, 제433회 정례회서 독립 수사기관 설치 요구
"광주 단일 관할로 도민 불편·수사 공백 우려"

전북자치도의회 박병철 의원.

전북자치도의회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광주 집중 배치를 비판하며 전북의 독립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전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9일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박병철 의원(비례)은 이날 열린 제4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중수청의 호남권 관할체계가 광주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북 도민의 사법 접근성이 떨어지고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중수청이 새롭게 출범했으나, 호남권역에는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단 한 곳이 설치됐다"며 "광주·전남은 전북과 제주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까지 광주에서 모두 관할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기관의 광주 집중 배치로 인해 부패, 경제, 마약 등 주요 범죄와 관련된 전북 지역의 피의자뿐만 아니라 죄 없는 피해자와 참고인들마저 조사받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광주까지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심각한 불편을 겪게 됐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수사의 효율성과 도민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중대범죄 수사는 초기 현장 대처와 신속한 증거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면서 "광범위한 권역을 단일 청에서 전담할 경우 수사 인력의 이동 시간 낭비로 인해 현장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북 지역의 범죄 대응력 약화와 심각한 치안 공백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과거 전주지방검찰청이 전북 지역의 사건을 독자적으로 관할해 온 오랜 역사와 체계가 존재함에도, 새로운 사법 체계에서 전북을 광주의 관할 아래 두는 것은 도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형태의 '전북 홀대'라고 규정했다. 주요 기관들의 광주 밀집으로 도민의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독자적 권역 위상에 걸맞은 독립 사법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18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도민의 사법 접근성 보장과 방어권 수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해 '전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것 △중대범죄 수사 공백 방지와 현장 밀착형 신속 수사를 위해 전북 지역에 독자적인 수사 인력과 예산을 즉각 배정할 것 △사법·행정 기관의 특정 지역 편중을 타파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독립된 사법 관할권 보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