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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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christine_22@naver.com

사회부 사건팀에서 영등포·관악 라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경찰 순환인사 반대’ 직협 공투위 “불통 지속시 경찰청 앞 삭발식”

국회 문턱 넘은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제2의 ‘장윤기 사태’ 해법 있나

경찰 ‘순환인사 확대’ 반발 격화…직협, 경찰청서 연석회의

‘93억원 부당이득’ 선행매매 기자·회계사 재판행

경찰 ‘수사쇄신 TF’, ‘수사개혁위’로 명칭 확정…피해자 보호 전문위원 추가

권익위, 추석 맞아 국민신문고 운영… 보훈가족 고충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훈 가족들의 고충을 듣고 민원을 수집하는 국민신문고 운영에 나선다. 권익위는 오는 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 가족들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서는 국방·보훈 분야 전문조사관들이 현장에서 보훈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무연고 묘역을 찾아 비석 닦기, 청소, 잡초 제거, 환경미화 등의 정화 활동도 수행한다는 계획이..

2024.09.06 09:27

한·미 외교차관, 한반도·국제 현안 논의… ‘8·15 독트린’ 설명도

한국과 미국의 외교차관이 한·미 동맹 및 북한·글로벌 현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방안 및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4일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회담..

2024.09.04 10:40

與 김은혜, ‘재건축 하이패스법’ 발의… 재개발 속도 높이고 용적률 완화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단계별 계획의 통합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재건축 하이패스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례법 제정안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중심..

2024.09.02 16:01

與 이헌승, 도시법 개정안 발의… 일반 건축물도 공공시행자가 재개발 가능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사용이 제한·금지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속한 조합·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해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

2024.09.02 15:14

與 김상훈, ‘시정조치 완료 사건 분쟁조정대상 포함’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김 의원 외에 고동진·권영진·김선교·김소희·김승수·송언석·신동욱·이달희·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하도급..

2024.09.02 14:36

개혁신당 이주영,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 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의사 출신으로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30일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30 11:25

野 백혜련, ‘제2 티메프 사태 방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백 의원 외에 김기표·김태년·김한규·민병덕·박성준·염태영·이광희·조인철·조정식·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2024.08.30 11:24

野 염태영,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군사기지법 개정안 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법' 개정안과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보상을 확대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구역의 면적은 58.44㎢ 로 수원시 면적..

2024.08.29 15:29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292인 중 찬성 29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그동안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제도 시..

2024.08.28 17:26

野 김용만, ‘역사왜곡자 공직임용금지’ 친일인사공직임명 방지법 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사왜곡행위자나 동조자의 공직 임용을 금지하는 '친일인사공직임명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임명· 위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상 역사왜곡 행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2024.08.28 17:07

野 염태영, ‘지역주민에 주식 우선제공’ 지역상생리츠법 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주식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해 향후 부동산 운영·매각 수익이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상생리츠법'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염 의원 외에 김영배·김영진·김주영·김준혁..

2024.08.28 16:41

野 김현정,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 포함’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

2024.08.28 16:17

주호영·박홍근 주도 초당적 연구단체 ‘전환과미래’ 포럼 출범

미래 의제와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미래포럼'이 출범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환과미래'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럼 회원인 정성호·김교흥·조은희·박형수·유상범·오세희·안상훈·송재봉·김미애·이만희·정희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기현·이수진·임광현·박상웅..

2024.08.28 15:49

‘은행 출연금 확대’ 서민금융지원법 본회의 통과

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 하한선을 2배로 높이는 서민금융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288명 중 찬성 288표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024.08.28 15:02

野7당,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정면 부정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7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일제 강..

2024.08.28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