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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기자

홍길동

이하은 기자

christine_22@naver.com

사회부 사건팀에서 영등포·관악 라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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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열전] “계속 발전하고, 주민 사랑받을 수 있게”…경찰과 주민 잇는 관악경찰서의 두 창구, 이소희 경사·나승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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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북한 위협에서 국민 지키기 위해 비상대비 역량 갖춰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북한은 GPS 교란 공격, 쓰레기 풍선 살포와 같은 회색지대 도발을 자행하는 한편, 핵·미사일 고도화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

권익위, 시흥장현지구 집단갈등 조정… 1년 여 만에 공사 재개 전망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 시흥장현지구에서 도로포장 공사 등을 두고 벌어진 집단 갈등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조정안을 내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는 6일 경기 시흥 연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과 시흥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시흥장현지구 3블록 내 도로와 보안등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시흥장현지구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등 주요정보 공개 의무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을 앞당기고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책임보험 가입 확대·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담은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전기차의 제작과 운행 등 전 과정에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작년 5급 공무원 공채 합격자 311명, 사무관 시보 임용… 공직 첫발 내딛는다

지난해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311명이 신임관리자과정을 마치고 사무관 시보로 임용돼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6일 충북 진천의 국가인재원 본원에서 제69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식을 열어 수료증 및 임명장 수여, 공무원 선서 등을 진행했다. 이번 신임관리자과정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17주 간 진행됐으며,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 정책역량, 공직 리더십 함양에..

권익위, 추석 맞아 국민신문고 운영… 보훈가족 고충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훈 가족들의 고충을 듣고 민원을 수집하는 국민신문고 운영에 나선다. 권익위는 오는 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 가족들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서는 국방·보훈 분야 전문조사관들이 현장에서 보훈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무연고 묘역을 찾아 비석 닦기, 청소, 잡초 제거, 환경미화 등의 정화 활동도 수행한다는 계획이..

한·미 외교차관, 한반도·국제 현안 논의… ‘8·15 독트린’ 설명도

한국과 미국의 외교차관이 한·미 동맹 및 북한·글로벌 현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방안 및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4일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회담..

與 김은혜, ‘재건축 하이패스법’ 발의… 재개발 속도 높이고 용적률 완화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단계별 계획의 통합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재건축 하이패스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례법 제정안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중심..

與 이헌승, 도시법 개정안 발의… 일반 건축물도 공공시행자가 재개발 가능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사용이 제한·금지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속한 조합·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해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

與 김상훈, ‘시정조치 완료 사건 분쟁조정대상 포함’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김 의원 외에 고동진·권영진·김선교·김소희·김승수·송언석·신동욱·이달희·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하도급..

개혁신당 이주영,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 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의사 출신으로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30일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野 백혜련, ‘제2 티메프 사태 방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백 의원 외에 김기표·김태년·김한규·민병덕·박성준·염태영·이광희·조인철·조정식·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野 염태영,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군사기지법 개정안 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법' 개정안과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보상을 확대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구역의 면적은 58.44㎢ 로 수원시 면적..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292인 중 찬성 29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그동안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제도 시..

野 김용만, ‘역사왜곡자 공직임용금지’ 친일인사공직임명 방지법 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사왜곡행위자나 동조자의 공직 임용을 금지하는 '친일인사공직임명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임명· 위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상 역사왜곡 행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野 염태영, ‘지역주민에 주식 우선제공’ 지역상생리츠법 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주식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해 향후 부동산 운영·매각 수익이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상생리츠법'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염 의원 외에 김영배·김영진·김주영·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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