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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기자

홍길동

이하은 기자

christine_22@naver.com

사회부 사건팀에서 영등포·관악 라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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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현정,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 포함’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

주호영·박홍근 주도 초당적 연구단체 ‘전환과미래’ 포럼 출범

미래 의제와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미래포럼'이 출범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환과미래'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럼 회원인 정성호·김교흥·조은희·박형수·유상범·오세희·안상훈·송재봉·김미애·이만희·정희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기현·이수진·임광현·박상웅..

‘은행 출연금 확대’ 서민금융지원법 본회의 통과

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 하한선을 2배로 높이는 서민금융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288명 중 찬성 288표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野7당,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정면 부정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7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일제 강..

野 환노위원,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독립정신 훼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독립정신의 가치를 훼손하고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을 폄훼했다며 그의 자진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역사인식과 맞닿아 있는 반국가적·반역사적·반헌법적 인사인 김 후보자에게는 국무위원은커녕 어떠한 미관말직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

與 김용태, ‘제주 국제학교 학교폭력 노출 개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의 국제학교 학생들이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3일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를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野 이용우 “김문수, ‘보수단체 국회 난입 사태’ 주동자… 민주주의 부정하고 국회 모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 발생한 보수단체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의 주동자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2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남부지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보수단체의 국회 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후보자를 '주동자'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16일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

野 환노위원들,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유튜버로 돌아가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 논란 등을 문제삼으며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 환노위원인 김태선·박홍배·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금속노조쌍용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청년유니온,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김..

野 정무위원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고발… “명품백 사건 종결 강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무위원의 이름으로 권익위 정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며 "죄목은 강요에 따른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종결 처리했으며, 그 과정에..

개혁신당 천하람 “정몽규, 232건 단체징계에도 축협회장 연임… ‘셀프연임’ 아니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협회장직 연임을 승인받은 것과 관련, 축구협회가 정 회장 임기 도중 200건이 넘는 단체징계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대한체육회에서 심의가 진행되던 시기 정 회장이 대한체육회 부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던 점을 짚으며 '셀프 연임' 의혹도 제기했다. 천 의원이 22일 대한체육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대한체육회는..

개혁신당, 광주서 ‘지역 소멸’ 우려 한목소리… “지방 죽으면 수도권도 죽어”

개혁신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경제력·정치력 등의 면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나며 지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광주 서구의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에 비상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7월에 일자리 없이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한 청년이 73만 명에 달했다"며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자영업자 연체율..

개혁신당 천하람,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천 의원 외에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김석기·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한창민 사회민..

野, 독립기념관 항의방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 검증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기념관을 항의 방문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을 비롯한 김남근·김남희·문진석·박지혜·백승아·손명수·이재관·이정문·홍기원 민주당 의원 등은 14일 독립기념관을 찾아 김 관장 임명에 유감을 표하고 임명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독립기념관이 사전에 국회에 제출한 후보자와 평가자의 인적사항 등이 지워진 자료로는..

野 이용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회의 1번 주재하고 1억원 수당”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기 동안 직접 주재한 회의가 1회에 불과했음에도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받았다고 밝히며 "경사노위는 김 후보자에게 지급된 금액의 명목을 환노위에 정확히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2대 정무위가 뛴다] 민주 김현정 “금감원 무능이 ‘티메프 사태’ 키워… 현 금융감독체계 제 역할 못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경영개선협약까지 맺어 놓고도 위기신호를 감지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태를 키웠다"면서 "현재의 금융감독체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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