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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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cj5128@empas.com

정치의 온도와 여의도 바람을 읽는 '현장형' 정치부장 이충재입니다.

기금으로 또 '세수펑크 돌려막기'… 나라곳간 멍들어 간다

정부가 올해 약 30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원 규모의 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세수오차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금·특별회계 16조+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

2024.10.28 17:55

한국은행, 국가 간 지급 시간·비용 줄이는 '만달라 프로젝트' 완료

한국은행은 28일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와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3개국 중앙은행과 진행한 만달라 프로젝트(Project Mandala)를 완료하고 공동으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만달라 프로젝트는 그동안 국가 간 지급(cross-border payments)에서 제기된 속도와 비용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실증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진..

2024.10.28 16:53

'30조 세수펑크' 메우기 위해 기금 최대 16조 투입

정부가 올해 29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원 규모의 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불용(不用) 등 자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024.10.28 11:25

한국은행 "중동사태 수위에 따라 '위험회피 심리' 강화"

한국은행은 28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전투기 수십 대를 보내는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향후 이란의 대응 여부와 수위 등에 따라 글로벌 위험회피(risk-off) 심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중동 사태와 관련한 '시장상황 점검 회의'에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위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

2024.10.28 09:13

3분기 외환거래액 역대 최대…‘외환시장 연장’ 효과

3분기 외환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맞물려 해외 증권 투자가 늘어나면서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현물환·외환파생상품 거래)은 709억1000만달러로, 직전 분기 보다 4.6%(31억2000만달러) 늘었다. 이는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분기 최대 기록이..

2024.10.25 13:03

'0.1% 성장률 쇼크'에…정부 "경기침체 아냐" 긴급진화

정부는 3분기 국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 기록하는 데 그친 것에 대해 "경기침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장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자칫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경제 위기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수출 부진에 '위기론' 확산하자 "일시적일뿐, 여전히 양호" 기획재정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우리 수출은 양호한 흐름..

2024.10.25 10:11

'수출쇼크'에 3분기 성장률 0.1%… 올해 2.4%도 '가물가물'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 분기대비 0.1% 성장에 그쳤다. 수출이 뒷걸음을 친데다 건설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며 성장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향후 우리 경제의 항로에는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韓경제 대들보' 수출 0.4% 감소…내수 회복세는 '긍정적' 한국은행은 24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대비 0.1% 성장했다고 밝혔다. 3분..

2024.10.24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