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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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李대통령, 사법 3법 거부권 행사해야"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직 법조단체장들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파괴 3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인과 전직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6인은 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의 변경 시..

2026.03.04 17:03

사법3법 다음엔 '법원행정처 폐지'… 범여, 추가 입법 만지작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곧바로 2라운드가 시작됐다. 범여권이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해체하겠다는 취지다. 범여권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법행정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사 구성에 대한 별도의 견제 장치가..

2026.03.03 17:59

39년여 만에 '사법체계' 전면 개편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과 현실적 부작용,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의 우려에도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수는 없었다.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 온 사법체계가 39년여 만에 전면 개편된 것이다.국회는 지난달 26~28일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2026.03.02 17:51

헌법재판소, ‘최고 상급심’ 되나…'재판소원' 본회의 처리 임박

여당이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전면전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다. 재판소원제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된다. 헌재가 사실상 '최고 상급심' 역할..

2026.02.25 19:40

'사법개혁 3법' 상정 임박…'사법부 길들이기' 우려

여당의 사법개혁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은 24일부터 임시회 종료일인 3월 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이르면 25일 '법 왜곡죄'부터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한 판검사를 처벌한..

2026.02.24 17:59

내란재판부로 넘어간 공… '계엄 책임·형량 감경' 재판단한다

'우두머리' 무기징역, '2인자' 30년, '총리' 23년,'비선' 18년, '장관' 7년.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들에게 사법적 단죄가 일단락됐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은 같았지만 재판부별로 계엄의 성격과 가담 정도 기준에 따라 형벌의 무게가 크게 달랐다. 일부 재판부는 실패라는 계엄의 '결과'를 양형에 반영한 반면, 다른 재판부는 계엄 실행이라는 '과정'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보다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즉, 계..

2026.02.23 17:58

'무기징역 선고' 尹, 아직 남은 1심만 6건…'내란재판부' 위헌심판 변수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직 남은 1심 재판만 6건이다. 내란 재판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특검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를 꺼내들지..

2026.02.20 18:25

"軍, 국회 투입은 폭동"… 재판부 '대국민 호소용 계엄' 일축

헌정사를 뒤흔든 21세기 한밤중 비상계엄의 '정점'에 첫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법정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

2026.02.19 18:04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2026.02.19 16:03

'사형 구형' 윤석열…19일 '운명의 날' 내란 선고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혐의의 '정점'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윤..

2026.02.18 18:00

법원 경고에도 또다시 '매머드 특검'…'지방선거용' 비판도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추가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되면서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최장 수사 기간은 170일에 이른다. 3대 특검에 버금가는 '매머드 특검'이다. 이번엔 야당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특검이 선거판을 흔드는 정치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법원이 최근 특검 기소 사건을 '별건 수사..

2026.02.01 17:59

'무죄추정원칙' 강조한 법원… 사실상 특검의 한계 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앞선 실세, 이른바 'V0'라 불린 김건희 여사에게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8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3대 의혹 관련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권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가 불분명할 때에는 엄격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특검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법리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수사..

2026.01.28 18:05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크게 못 미친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 준 것"이라면서 "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조속히..

2026.01.28 18:04

[속보]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

2026.01.28 14:53

[칼럼] 직장 내 괴롭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평범한 말 뒤에는 종종 다른 문장이 숨어 있다. "상사가 매일 욕을 해 모멸감을 준다", "상사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시킨다", "다른 직원과의 소통을 막아 일부러 실수를 유도한다"는 말이 함축된 경우가 많다. 법은 이런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른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도 통계는 처참하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근로복지공단의 '정신 질병 산재 현황'에 따르면 적응..

2026.01.27 19:00